뉴욕시 Local Law 152 가스 배관 인스펙션 안내, 2026년 12월 31일 마감 지역 포함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2016년 Local Law 152에 따라 1~2가구 주택과 기타 R-3 그룹 건물을 제외한 뉴욕시 대부분의 건물은 최소 4년에 한 번 면허 마스터 배관공(Licensed Master Plumber, LMP)의 가스 배관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 각 보로의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4, 6, 8, 9, 16에 있는 건물은 이번 인스펙션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11, 12, 14, 15, 17 디스트릭트는 2027년이 마감입니다. 건물주는 인스펙션 후 60일 이내에 DOB NOW: Safety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시정 사항이 있으면 120일 이내(추가 기간을 신청한 경우 180일 이내)에 시정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건물
이 법은 1~2가구 주택과 기타 R-3 그룹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3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며, 규정은 3가구 건물에 대해 다른 건물보다 낮은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국(DOF) 건물 분류가 다음에 해당하면 의무가 없습니다: A0~A9, B1, B2, B3, B9, CM, M3(상시 거주 유닛 2개 이하), M4(이용 인원 20명 이하), N2, S0, S1, S2, V. 분류는 건물의 부동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경우 재무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배관이 없는 건물은 공인 설계 전문가나 면허 마스터 배관공이 서명한 가스 배관 부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가스 배관은 있으나 가스 공급이 없고 연결된 기기도 없는 건물은 인스펙션 대신 가스회사의 공급 중단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커뮤니티 디스트릭트별 인스펙션 마감일
인스펙션 연도는 건물이 속한 커뮤니티 디스트릭트에 따라 정해지며, 다섯 개 보로 모두 같은 번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하위 주기 |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 제2주기 | 제3주기 |
|---|---|---|---|
| A | 1, 3, 10 | 2024년 | 2028년 |
| B | 2, 5, 7, 13, 18 | 2025년 | 2029년 |
| C | 4, 6, 8, 9, 16 | 2026년 | 2030년 |
| D | 11, 12, 14, 15, 17 | 2027년 | 2031년 |
커뮤니티 디스트릭트는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 웹사이트에서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빌딩국(DOB)도 주소 검색 도구와 Local Law 152 대상 건물 및 마감일 목록을 제공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이후 CO를 받은 신축 건물은 CO 발급 후 10년째 되는 해에 첫 인스펙션을 받고, 이후에는 디스트릭트 일정을 따릅니다.
마감일까지 인스펙션을 마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18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35달러입니다. 인스펙션은 연장 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인스펙션 수행 자격
인스펙션은 면허 마스터 배관공이 하거나, 저니맨 배관공(journeyman plumber) 등록을 보유하고 면허 마스터 배관공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아래 일하며 DOB가 인정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배관공 면허의 유효 여부는 DOB의 License Search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맡은 배관공은 최소 2일 전에 DOB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는 협력 면허 마스터 배관공과 일정을 잡고, 필요한 모든 공간의 출입을 조율하며, 이후 시정 공사를 관리합니다.
인스펙션 범위
- 건물 인입 지점(계량기 구역 포함)부터 가스 기기 연결부까지의 노출 배관.
- 공용 공간, 복도, 통로, 기계실, 보일러실, 옥상의 노출 배관.
- 가스 배관이나 가스 설비가 있는 층에서, 매립 배관의 추정 경로를 따라 공용 공간, 복도, 통로의 공기를 가연성 가스 감지기로 점검(테넌트 공간 입구까지).
- Local Law 142 of 2025로 추가된 상업용 테넌트 공간의 노출 가스 배관 및 가스 기기. S0, S1, S2 분류 공간은 제외.
- 주거 유닛 내부의 배관, 기기, 연결부는 인스펙션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구역 중 한 곳이라도 출입할 수 없으면 인스펙션을 완료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전체 인스펙션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일러실, 계량기실, 옥상, 상업용 테넌트 공간의 출입은 인스펙션 날짜 전에 서면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및 시정 기한
| 단계 | 기한 | 담당 |
|---|---|---|
| 건물주에게 인스펙션 보고서와 확인서 전달 | 30일 이내 | 인스펙션을 수행한 면허 마스터 배관공 |
| DOB에 최초 확인서 제출 | 60일 이내 | 건물주(배관공이 서명·날인한 확인서 첨부) |
| 모든 시정 완료 확인서 제출 | 120일 이내 | 건물주(배관공 확인서 첨부) |
| 추가 기간을 신청한 경우 최종 시정 확인서 제출 | 180일 이내 | 건물주(배관공 확인서 첨부) |
| 보고서 및 확인서 보관 | 10년 | 건물주 및 인스펙션 배관공 |
2026년 7월 27일부터 확인서, 연장 신청, 인스펙션 통보 등 Local Law 152 관련 모든 제출은 DOB NOW: Safety로 하며, 종이 GPS2 양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시정 확인서, 연장 신청마다 3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스펙션 후 60일이 지나 제출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스펙션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흔한 지적 사항과 가스 차단
- 오래된 흑관(black steel) 배관의 대기 부식. 지하실과 계량기 구역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 벽을 관통하는 플렉시블 커넥터, 퍼밋 없이 설치한 건조기·레인지 가스관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연결.
- 차단 밸브가 없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경우.
- 피팅이나 배관 경로에서 감지된 가스 누출.
- 계량기의 부싱 등 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배관공이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인스펙션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가 발견되면 배관공은 즉시 건물주, 가스회사, DOB에 알려야 하며, 건물주는 필요한 퍼밋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가스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가스 재공급에는 일반적으로 면허 마스터 배관공이 DOB 퍼밋 아래 수리를 마치고, 관련 가스 인스펙션을 통과한 뒤, 가스회사가 공급을 재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쓰는 건물은 마감일이 허락한다면 난방 시즌을 피해 인스펙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으며, 공급이 중단될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는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면제, 비용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가구 건물은 1,500달러, 그 밖의 건물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을 증명하는 자료로 30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발생한 후 건물을 취득한 신규 소유주, 파산, 비상사태 선포, R-3로의 용도 변경 또는 오분류, 건물 철거, 정부 명령에 의한 건물 봉쇄나 퇴거, 퍼밋을 받은 가스 공사 진행 중 등 정해진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비용은 계량기, 라이저, 층수, 상업용 테넌트 공간의 수와 각 구역의 출입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정 공사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견적합니다. 보일러나 조리 기기를 전기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건물은 마감일 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가스 부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OB 수수료는 가스 배관 부재 확인서 375달러, 가스 공급 중단 서류 480달러입니다.
당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당사는 건물의 Local Law 152 마감일과 분류를 확인하고, 협력 면허 마스터 배관공과 인스펙션 일정을 잡으며, 세입자 및 관리 인력과 출입을 조율하고, 120일 기한 안에 시정 공사와 후속 확인서 제출을 관리합니다. 인스펙션과 확인서는 면허 마스터 배관공이 서명·날인합니다. 보일러나 조리 기기의 전기화를 검토하는 건물이라면 해당 공사도 가스 시정 공사와 함께 견적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구 주택도 Local Law 152 대상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상입니다. 면제 범위는 1~2가구 주택과 기타 R-3 건물이며, 규정에는 3가구 건물에 대한 1,500달러 벌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DOF 분류와 CO를 확인하십시오.
배관공이 모든 세대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거 유닛 내부의 배관과 기기는 제외됩니다. 인입 지점부터의 배관, 공용 공간과 기계실, 옥상, 상업용 테넌트 공간이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마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DOB는 5,000달러(3가구 건물은 1,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스펙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마감 전에 DOB NOW: Safety로 1회 180일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인스펙션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공은 즉시 건물주, 가스회사, DOB에 알려야 합니다. 퍼밋을 받아 수리하고 인스펙션 승인을 받은 뒤 가스회사가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가스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GPS2 양식으로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 Local Law 152 확인서는 DOB NOW: Safety로 제출하며 수수료는 35달러이고, 종이 GPS2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Periodic Gas Piping System Inspections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 Local Law 152 of 2016 FAQs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 1 RCNY §103-10 Periodic Inspection of Gas Piping Systems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 Follow-up #8 for Local Law 152 of 2016: Gas Piping Systems Certifications to be Submitted in DOB NOW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건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빌딩국(DOB), 관할 타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